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와 그 배경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외국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인해 자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관세와 추가적으로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를 도입했다. 기본관세는 5일부터 시행되며, 개별 관세는 9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국가별 관세율 및 한국의 상황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도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았다. 국가별로 부과된 상호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한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의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발표에서 “미국 제품에 터무니없는 관세를 부과하고 비금전적 장벽을 설정하는 국가들로 인해 미국 납세자들이 오랜 기간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을 기점으로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의 새로운 황금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미국이 일부 국가나 특정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글로벌 통상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과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국제 통상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10.4% 증가한 1,27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대미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미국의 전체 수입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수입 규모 기준으로 10위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는 국가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현재까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었으나,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FTA의 실질적인 효력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과 추가 조치 가능성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치 발표에 앞서 지난달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국방 분야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문제 삼았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에서 “한국, 일본,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비금전적 무역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최악의 사례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은 현재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